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고 총 2148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창2동 주민센터 조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선호도가 높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 2/3 이상, 토지면적 기준으로 1/2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30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 지정으로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1000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 항목을 포함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조속히 주택공급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사업자와 협력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목표로,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으로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