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토대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 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위 1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위치도‧조감도/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2021년 도입 이후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3곳은 지구 지정(3.9만호), 8곳은 사업승인(1.1만호)을 완료했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 7천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즌 2에서는 기존 사업 대비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며,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5만㎡ → 10만㎡),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 규제 특례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또한,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가 추가되며, 추진 단계별 절차가 개선되어 사업 속도도 향상된다. 

예를 들어, 장위 12구역은 지구 지정 이후 기존 1.2배였던 용적률 상한을 1.4배로 확대하면 추가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10월 22일 장위12 현장을 방문해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되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