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

서울중앙지법이 16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정황을 제시했다. 윤씨 아내가 돈뭉치 사진을 찍은 자료도 증거로 제출됐다. 권 의원은 “물증 없는 진술에 의한 구속”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은 권 의원이 한학자 총재로부터 현금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의혹과 통일교 측에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는 정황도 수사 중이다. 권 의원은 5선 중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어 대선 캠프 비서실장과 집권당 원내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이준석,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통령이 대법원장·당 총재 맡으면 되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비판하며 “삼권 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당 총재를 겸직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판결 속도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이어 내란전담특별재판부와 특검 제도를 비유하며 민주당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했다. 중국과 북한 지도자들의 겸직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린다”고 꼬집고, 삼권분립을 “권력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급액, 같은 지역서도 최대 27배 격차…노후 불평등 우려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 격차가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평균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000원이었다. 울산 82만5000원, 서울 66만3000원 등 수도권과 일부 지역은 평균을 웃돈 반면, 전북 53만6000원, 전남 53만5000원 등은 낮았다. 서울·경기·부산 등 대부분 시·도에서 최고·최저 수급액 차이는 20배 이상으로, 특히 부산은 약 27배에 달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는 월평균 77만~86만 원으로 높았다. 김 의원은 “격차는 높은 소득과 보험료 납부에서 비롯되지만 장기적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입 기간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 등 국민연금 개혁에서 형평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시경 소속사, 수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소속사 측은 관련 법령을 몰랐다며 미등록 운영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인 1인 기획사로,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연예기획사는 등록이 필수다.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소속사 측은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실 확인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수 옥주현도 미등록 소속사 운영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중국, 일본군 ‘731부대’ 영화 개봉…일본 교민 경계령

일본군 731부대의 생체실험 만행을 다룬 중국 영화 ‘731’이 18일 중국 전역과 호주·뉴질랜드에서 개봉한다. 중국 주재 일본 공관들은 9·18사변 94주년을 맞아 일본 교민과 일본인학교에 주의령이 내려졌다. 자오린산 감독이 연출안 이 영화는 12년간 방대한 자료와 생존자 인터뷰를 통해 731부대의 페스트 실험, 냉동 실험 등 만행을 고증했다. 중국은 올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며 일본 침략 관련 영화들을 잇따라 개봉 중이다. 최근 장쑤성 쑤저우와 광둥성 선전 등에서 일본인과 중국인 간 충돌 사례가 보고돼 일본 학교들은 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고, 일본 대사관은 거주 일본인에게 안전 경계를 당부하고 있다.

▶현대차, 202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성으로 마무리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전체 조합원 4만2479명 중 3만6208명이 투표한 결과, 52.9%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 성과급 450%+1580만 원, 주식 30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또한, 통상임금 산정에 명절 지원금, 휴가비, 연구능률향상수당 등을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과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 생산 추진에도 합의했다. 교섭 초기 쟁점이던 정년 연장은 기존 촉탁제도를 유지하며 법 개정에 대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교섭 과정에서 노조는 3~5일 부분 파업을 진행했으며, 최장 연속 무파업 단체교섭 기록은 6년에서 멈추게 됐다.

▶포항시, 하루 1천원 ‘천원주택’ 청년·신혼부부 모집 개시

포항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천원주택’ 1차 모집을 16~17일 포항시청사에서 진행 중이다. 천원주택은 LH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하루 1천원(월 3만 원)으로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만 19~45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신청 가능하며 최초 2년·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 첫날 정오 전 이미 100가구를 초과 신청했으며, 하루 접수 예상 수는 1차 대상 가구의 3배에 이를 전망이다. 이강덕 시장은 접수 현장을 직접 찾아 청년 의견을 듣고, 친절한 안내와 철저한 절차 관리를 당부했다. 시는 1차 사업 이후 5년간 500가구로 확대해 젊은 세대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년간 가스라이팅·성매매 강요 부부 경찰에 검거

10여 년간 심리적 지배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팔달경찰서는 16일 20대 여성 A씨를 성매매 강요·사기·특수체포·특수감금 혐의로 체포하고, 남편 B씨(30대)를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중학생 시절 친구 C씨를 속여 5천400여만 원을 갈취했고, 이후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2억6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C씨의 남편 신고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7일 B씨, 15일 A씨를 체포하고 범행 공범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죄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방화범, 검찰 징역 20년 구형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67)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여의나루~마포역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승객 6명이 다치고 23명이 병원 이송됐다. 검찰은 원씨가 이혼 소송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씨는 범행 전 재산을 정리하고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예정이며, 서울교통공사는 1억8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관악 피자가게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동원(41)의 신상이 1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 증거의 명백함, 범죄 예방 필요성을 고려해 신원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개에 이의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치료를 받았고, 퇴원 직후 체포돼 12일 구속됐다. 경찰은 인테리어 문제로 인한 분쟁이 범행 동기라고 전하며, 조만간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