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혼·가족 구조 변화, 국제결혼·다문화가구 증가

서울시민의 결혼 건수가 2년 연속 늘어 지난해 4만247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6.9%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가 뚜렷하다. 초혼 평균 연령은 남성 34.3세, 여성 32.4세로 과거보다 높아졌다. 국제결혼도 확대돼 지난해 전체 결혼의 9.4%인 4006건이 국제결혼이었으며,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2633건)가 더 많았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구는 약 7만8000가구, 가구원 수는 20만명을 돌파했다. 반면 이혼은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 1만2154건으로 줄었으나, 황혼이혼 비율은 25%까지 증가했다. 또한 서울의 1인 가구는 166만 가구(39.9%)로 가장 흔한 형태가 됐으며, 고령자 가구 비중도 30%를 넘어섰다.

▶법원 독립 훼손 우려…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사법부 반발 확산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통령실까지 ‘원칙적 공감’을 표하면서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직 판사들은 “구체적 사건 개입 시도 속 사퇴 요구는 위헌적”이라며 공개 비판하고, 일부는 여당의 탄핵 회피용 압박으로 평가했다.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는 기고를 통해 입법권에도 한계가 있다며 “법관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법안은 법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 전문가들도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시도를 삼권분립·헌법 위반으로 평가하면서, 오는 25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의원에 실형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건은 2019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나 의원은 구형 전 “일상적 정치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내릴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해당 사건은 1심 심리만 5년 8개월이 걸리며 재판 지연 논란을 낳았다.

▶이준석 “1차 소비쿠폰 수령 안 해…포퓰리즘 정책 반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5일 SNS를 통해 정부의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쿠폰 수령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서민에게 상처를 남길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쿠폰 재정 13조 원은 대학 등록금, 신공항 건설, 지하철 노선 확대 등 다양한 투자에 쓰일 수 있었다며 “소비쿠폰이 단기 소비와 물가 상승만 남긴다”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청률은 98.9%였으며, 이 대표는 신청하지 않은 1.1%에 포함됐다. 그는 “연금·건강보험 개혁 대신 빚내어 쿠폰을 뿌리는 것은 국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과 미래세대 투자를 강조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서 18% "양발 운전"…안전 우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설문조사에서 운전자의 18%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사용하는 ‘양발 운전’을 한다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응답자 900여 명 중 82%는 한쪽 발로 운전한다고 했으나, 의외로 18%가 양발 운전을 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양발 운전이 페달 혼동으로 제동 거리 증가, 불필요한 브레이크등 점등, 자세 불균형 등으로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한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일반 도로에서 양발 운전은 위험하다”는 비판과 “수동차나 오토차 모두 양발이 더 편하다”는 호응의 글도 올라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넷플릭스, 톱 배우 출연료 상한제 도입 논란

넷플릭스가 한국 톱 배우들의 출연료를 회당 최대 3억원대 수준으로 제한하며 ‘몸값 낮추기’에 나섰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배우들이 회당 8억원까지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진 만큼 출연료를 낮춰도 배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흥행을 이끈 주역이지만, 제작비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드라마 회당 제작비는 넷플릭스 진출 전 3억~4억원 수준에서 현재는 20억원대가 흔하다. 배우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2’로 회당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받았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이로 인해 국내 방송사·토종 OTT는 제작 편수가 2022년 141편에서 올해 80여 편으로 급감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일률적인 상한은 없다”며 작품 성격·제작 기간 등을 고려해 출연료를 책정한다고 해명했다.

▶안약 한 방울로 안경 없이 시력 교정…아르헨 연구팀 발표

특수 안약을 통해 안경이나 수술 없이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노안연구센터는 덴마크에서 열린 유럽백내장굴절수술학회에서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안약은 녹내장 치료제 필로카르핀과 소염제 디클로페낙을 혼합해 만든 것으로, 환자의 시력을 개선하고 효과가 평균 434일, 최대 2년간 지속됐다. 임상시험에서 1~3% 농도의 안약을 투여받은 환자 중 최대 99%가 시력검사표에서 더 많은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다만 일부 환자는 일시적 시력 흐림, 따가움, 두통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전문가들은 장기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20대, ‘성관계 불황’ 심화…1년간 성관계 없는 비율 24%

미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관계 불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 가족학연구소(IFS) 조사에 따르면 18~29세 중 지난 1년간 성관계를 하지 않은 비율은 24%로, 2010년 12%에서 두 배 증가했다. 성인 전체에서도 주 1회 이상 성관계를 한다는 응답자는 37%에 불과, 1990년 55% 대비 크게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증가와 디지털 기기 확산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과 SNS 사용으로 사회적 경험이 줄면서 연인과 함께 사는 비율도 10년 새 42%에서 32%로 감소했다. 텍사스대 사회학과 마크 레그네러스 교수는 “디지털 습관이 인간관계 단절을 부추기며, 사회 통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짓 성폭행 진술한 성매매 여성·업주 징역형

성매매 여성 장모(34)씨가 성매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허위 진술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업소 운영자 노 모(36)씨가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운영한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 지난 4월 손님과 성관계 중 폭행을 당하자 주민과 경찰에 “배달원을 가장한 남성이 침입해 성폭행하려 했다”고 거짓 신고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경찰 인력이 수사에 투입됐으나 허위로 드러났다. 법원은 장씨가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매매 전력에도 재범한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업주 노씨도 성매매알선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생후 한 달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 구속

대구 달성군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 김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 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일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한 뒤 다음 날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3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 수색 끝에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대구지법은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고, 결과가 중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영장심사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