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팀, 윤석열 내란 재판 중계 신청 적극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 신청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수사 기간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실체적 진실을 하루라도 빨리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인원을 거의 충원한 상태이며, 자수자·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 도입으로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판 중계 여부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적극 검토 중이나, 법정 여건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권성동 의원,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구속영장 심사 16일 진행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대 대선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며, 한학자 총재로부터 현금을 받은 의혹과 해외 도박 수사 정보 유출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국회는 전날 체포동의안을 찬성 173표로 가결했으며, 권 의원은 표결에 찬성하고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준석, 조국혁신당 성 비위 대응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을 향해 “성 비위 사건 증언자를 회유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성 비위 사건을 공개한 뒤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에게 조 위원장이 ‘탈당 보류’와 ‘당직 제안’을 언급한 건 “회유 시도이자 3·4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강 전 대변인 복당을 희망하며 당헌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내놨으나, 강 전 대변인은 “복당 의사 없다”며 선을 그었다. 조 위원장은 권유 의도였다고 설명했지만, 정치적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구금 한국인 근로자 316명 귀국…비자 문제 해결 과제 남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됐던 한국인 316명이 12일 전세기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들은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지 8일 만에 ‘자진 귀국’ 형식으로 돌아왔으며, 당초 317명 중 1명은 잔류를 선택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ESTA로 근무한 사실을 미 당국이 문제 삼으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불이익 없는 재입국’을 요구해 합의를 이끌었으나, 근본적으로는 한국인 취업 비자 쿼터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미 양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B-1 비자 해석 차이와 H-1B 비자 쿼터 확대 문제를 논의할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정부, ‘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출시 전망 

이재명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이르면 내년 6월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청년미래적금 TF’를 구성하고 상품 설계 방향을 공개했다. 3년 만기 정책적금으로,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반형 6%, 우대형 12%를 매칭 지원한다. 총 원금과 정부 기여금을 합치면 3년 후 일반형 1908만원, 우대형 2016만원 규모가 되며, 연 5% 이자를 적용하면 각각 약 2080만원, 2200만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새 상품으로 갈아탈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 명동 반중 집회 ‘진입 금지’…상인·관광객 안전 우려 반영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보수단체 ‘민초결사대’의 명동 인근 반중 집회에 대해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리고, 주한 중국대사관 근처에서 예정된 집회를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했다. 경찰은 상인과 관광객 안전, 상권 피해 우려를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 유사 집회도 동일하게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명동 상인단체는 “수백 명이 몰려 혐오 발언과 고성으로 외국인들이 겁을 먹고, 손님이 떠나는 피해가 컸다”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 과정에서 중국 국기 훼손 사건이 발생해 외교 갈등으로 비화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며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SNS 라이브 커머스 소비자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이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패션 상품 구매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련 상담은 총 444건으로, 2022년 54건에서 2024년 상반기 13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주요 불만은 △청약 철회 거부(49.5%) △품질 문제(21.6%) △계약 불이행(18.5%)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SNS 라이브 커머스는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하고 피해 입증이 어려워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매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 등록번호,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메시지·댓글 주문 대신 안전 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전국에 많은 비…최대 150㎜ 호우 예상 

기상청이 극심한 가뭄이 이어진 강원 강릉을 비롯해 전국에 13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중국 산둥반도 부근 저기압 영향으로 12일 오후 서·남부 지역부터 시작된 비가 지난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번 비는 강릉에 20~60㎜, 강원북부동해안은 100㎜ 이상 내릴 수 있으며, 경기남부·강원내륙·충청권·전북 등 일부 지역은 150㎜를 넘는 호우가 예상된다. 시간당 30~50㎜의 집중호우와 함께 돌풍·천둥·번개가 동반될 가능성도 크다. 비는 13일 밤 대부분 그치지만 강원·경북 일부와 제주는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3일까지 낮 기온은 30도 아래로 떨어지나, 14일부터 다시 27~32도로 오르겠다.

▶어린이집 급식서 벌레 유충 의혹…학부모들 공분 

경기 평택시 송탄의 한 어린이집 급식에서 벌레 유충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SNS에 “키즈노트에 올라온 구더기 사진”이라는 글과 함께 식판 사진이 올라왔는데, 흰밥·백김치·반찬과 함께 누룽지 위에 유충 5마리가 찍혀 있었다. 전문업체는 사진 속 벌레를 화랑곡나방 유충으로 추정하며, 쌀 관리 부실이나 이미 오염된 식재료 가능성을 지적했다. 사진이 확산되자 학부모들은 “아이를 보내기 불안하다”며 분노와 불안을 표했고, 일부는 내부고발 의혹을 제기했다. 합성 논란이 일자 어린이집은 “관리 소홀을 인정한다”며 사과와 함께 식자재 전량 폐기, 공급업체 교체, 급식 모니터링 강화 등을 약속했다. 조리사는 퇴사 조치됐다. 현재 식약처와 평택시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행정처분 여부가 주목된다.

▶대구 수성못 숨진 육군 대위, 괴롭힘 정황 드러나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육군 3사관학교 소속 A대위가 평소 부대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A대위가 남긴 유서와 유족의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 중이다. 유서에는 부대 내 10여 명에게 장기간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고소장에는 상급자의 폭언을 녹음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 범죄 혐의가 없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대위는 생도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근무 외 부당한 지시로 고통을 호소해왔다. 3사관학교 지휘부는 빈소를 찾았으나 유족의 거부로 조문하지 못했다. 경찰은 “한 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