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추진…월 소득 509만원까지 연금 삭감 안 해

정부가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으로 인한 연금 삭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기준 소득(A값·2025년 기준 308만9062원)을 초과해 벌면 연금이 최대 5년간 깎이는데, 초과 소득 200만원 미만 구간(1·2구간)에 대한 감액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최대 월 508만9062원까지 벌어도 연금이 줄지 않는다. 지난해만 해도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연금액이 줄어든 수급자는 13만7061명에 달했으며, 전체 감액액은 2429억7000만원이었다. 정부는 감액 기준 완화로 2030년까지 5356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 삭감하던 제도도 손질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2027년 감액률을 15%, 2030년에는 1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고령층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0월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의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당겨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 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발표하며, 소득 공백이 시작되는 55세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췄다고 밝혔다. 대상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중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이고, 납입 기간 10년 이상·보험료 완납·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계약이다.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서비스는 10월 ‘연 지급형’으로 먼저 시작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1억원 사망보험금을 가진 가입자가 70%를 유동화해 55세부터 20년간 받는 경우, 월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연령을 늦출수록 월·총 수령액이 증가한다. 추후 요양시설 연계형, 건강관리 특화형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윤석열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

12·3 불법계엄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언론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며 국헌문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탄핵심판 증인으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민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내란 혐의로 기소된 두 번째 국무위원으로, 특검은 향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문 전 대통령 예방·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예정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4~25일 부산민주공원, 평산마을, 봉하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창당 선언 장소인 부산민주공원을 포함한 일정은 원칙적으로 혼자 진행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현충원 참배로 공개 행보를 재개했으며, 유튜브 채널 ‘조국TV’를 통해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란 청산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복당 심사는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전당대회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을 피한 11월경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전기차 판매 급증…친환경차 점유율 역대 최고 55.3%

국내 전기차 판매가 반등하며 친환경차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국내 신차 판매량은 13만8503대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으며, 이 중 전기차는 2만5568대 팔려 월간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18.5%, 친환경차 전체 비중은 55.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기차 판매 증가에는 현대 아이오닉9, 기아 EV4, 테슬라 모델Y 등 신차 출시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친환경차 전환이 본격화된 가운데, 5월 이후 두 번째로 내연차를 넘어서는 기록이다. 해외 수출도 강세를 보였다. 7월 자동차 수출액은 58억3200만달러로 8.8% 증가했으며, 친환경차 수출은 20억5400만달러로 10.7% 늘었다. 미국 수출은 4.6% 감소했지만, EU와 기타 유럽 지역 수출이 각각 31.7%, 78.7% 증가하며 감소폭을 상쇄했다.

▶개그맨 윤정수, 12살 연하 필라테스 강사와 혼인신고

개그맨 윤정수(53)가 12살 연하 필라테스 강사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 지난 18일 공개된 영상에서 윤정수는 구청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마친 뒤 “긴장도 되고 책임감과 걱정이 동시에 온다”며 소감을 전했다. 영상에는 혼인신고서를 들고 아내를 찾아 포옹하는 모습도 담겼다. 두 사람은 지인으로 지내다 올해 초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며, 오는 11월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 윤정수는 1992년 SBS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일본 남성, 성관계 통한 정자 기증 논란

일본의 30대 남성이 난임 부부와 여성들에게 정자를 기증해왔으며, 일부는 실제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돕기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SCMP 등에 따르면 ‘하지메’(가명·38)는 지금까지 20명 이상에게 정자 기증을 했고, 이 중 7명이 임신, 4명이 출산했다고 밝혔다. 하지메는 난임으로 고생하던 대학 친구의 요청을 계기로 기증을 시작했으며, 이후 SNS를 통해 신청자를 받아왔다. 그는 학위 증명서와 감염병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신뢰를 얻고, 금전적 대가는 받지 않고 교통비만 지원받는다.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청자는 난임 부부뿐 아니라 동성 여성 커플, 비혼 여성 등이 많았다. 일본은 현재 정자 기증 종합법이 없어 미혼 여성이나 동성 커플은 의료기관을 통한 정자 기증이 불가능해, 하지메의 방식이 사실상 마지막 대안이 되고 있다.

▶청도 무궁화호 열차, 선로 작업 근로자 7명 충돌…2명 사망

19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행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1903호)가 선로 점검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코레일 및 외부 업체 소속 작업자 7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또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어 대구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상자 중 일부는 위중한 상태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최근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을 육안 점검하던 중이었다. 구조에는 경찰·소방 인력 65명과 장비 16대, 소방헬기 1대가 투입됐다. 코레일은 “작업자들이 시설물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변론 절차 마무리…10월 선고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이 핵심 증인인 당시 수사 검사 신문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쳤다. 19일 광주고법 형사2부 심리에서 검찰은 A씨(75)에게 무기징역, 딸(41)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글을 읽지 못하는 아버지와 경계선 지능인 딸의 취약성을 악용한 수사였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검사 B씨는 “짜맞추기 수사가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관계설을 언급했으나, A씨 부녀는 “자백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 후 오는 10월 28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 막걸리로 주민 2명이 숨진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A씨 부녀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2년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아파트, 택배기사에 공동현관·승강기 요금 부과 논란 후 철회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카드 보증금과 승강기 이용료를 받으려다 ‘갑질’ 논란에 휘말리자 결국 방침을 철회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해룡면 소재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카드 보증금 5만원과 이용료 5000원(연 5만원)을 요구했다. 보안 문제와 시설 파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일부 기사는 사실상 강제로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집 앞 배달을 원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건 지나치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아파트 측은 요금 부과를 철회하며 “보안과 안전을 위한 조치였지만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순천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내 아파트들에 “지역 이미지와 택배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