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이미지=리얼미터 제공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8월 5일 제보팀장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안이 “국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62.5%로 집계됐다(‘매우 부정적’ 41.4%, ‘다소 부정적’ 21.1%).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7.4%(‘매우 긍정적’ 8.7%, ‘대체로 긍정적’ 18.7%)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1%였다.

연령별로는 20대(71.1%)와 30대(70.0%)에서 부정적 인식이 특히 높았으며, 40대(63.7%), 50대(63.4%), 60대(59.9%) 등 대부분 세대에서도 60% 안팎의 부정적 응답이 확인됐다. 

특히 ‘증시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73.0%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연말 양도세 회피성 매도를 유도해 장기 투자를 저해하고, 실질적인 세수 효과도 없다”는 의견에 42.8%가 공감했으며, “부자 감세 논란을 줄이고 세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35.2%가 동의했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0.3%로 절반을 넘었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37.0%였다.

아울러 정부 세제 개편안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언과 방향이 다르며, 부동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57.9%가 동의했으며, 비동의는 35.2%로 집계됐다.

정치권의 엇갈린 입장에 대해선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위한 필요 논쟁”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47.8%, “정책 불신을 야기한다”는 비판적 응답은 39.0%였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100%) 방식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3.2%(총 15,764명 통화 시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표본은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 권역별 가중값을 부여해 보정됐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