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으로 무기한 연기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4일 예정됐던 공판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은 다음달 15일로 연기됐다. 한편 서울고법도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며, 이 대통령 관련 다른 재판도 연기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위해 예비비 259억 편성…청와대 관람 조정

대통령실은 10일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예비비 259억원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용산 이전 예비비 378억원보다 119억원(약 31%) 줄인 규모다. 청와대 복귀 작업은 주말과 휴일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업무 공간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 관람은 다음 달 14일까지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16일부터 31일까지 예약 인원과 관람 동선을 조정해 운영한다. 8월 1일부터 복귀 완료 시까지는 보안 점검과 시설 점검을 위해 관람이 임시 중단된다. 복귀 완료 후에는 일부 관람이 재개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람 조정 내용은 청와대재단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공지된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시계 안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제작해온 ‘대통령 시계’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몇몇이 시계 유무를 묻자 대통령은 ‘그런 거 뭐 필요하냐’고 답했다”며, “국가 예산을 아끼려는 의지가 보였다”고 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관례처럼 제작된 대통령 시계는 상징적 답례품으로 활용돼 왔으며, 윤석열·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를 만들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최근 5만원대 일반 브랜드 시계를 착용해 화제가 됐으며, 해당 제품은 현재 품절 상태다.

▶외국인 4조원 매수…코스피 3000 기대감 ‘허니문 랠리’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4조2389억 원어치 사들이며 코스피 3000 돌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증시 부양책 기대 속에 코스피(2871.85)와 코스닥(771.20)은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외국인은 이날도 총 6375억 원을 순매수했다. 방산·조선·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삼성전자·카카오 등 일부 대형주는 조정을 받았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국내외 증시 모두에서 투자 비중을 줄이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예스24, 랜섬웨어 해킹 피해로 서비스 중단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랜섬웨어 해킹 공격으로 인해 이틀째 홈페이지와 앱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 해커는 회원 정보를 암호화한 뒤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방위 소속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예스24는 전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기술 지원에는 동의하지 않아 조사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장애로 도서 검색, 배송 조회, 티켓 예매 등 모든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됐다. 예스24가 법정 신고 기한인 24시간 내에 당국에 신고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47만 명 동의…역대 두 번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47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국회 전자청원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참여다. 해당 청원은 이 의원이 지난 대선 3차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한 반발로 지난 4일 게시됐으며,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의원은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표현이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제명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주 단체관광객, 공항 도착 즉시 지역화폐 지급

제주도가 단체관광객 지원 정책을 개편해 제주공항 도착 즉시 지역화폐 ‘탐나는전’ 3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여행 후 정산 방식이었으나, 이제 공항 관광안내소에서 항공권 확인 후 개별 지급된다. 지원 대상도 확대돼 기존 여행사 모객, 수학여행, 뱃길 단체, 협약·자매결연 단체 외에도 동호회·스포츠 단체 및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단, 전국 단위 행사 참가자와 동일 행사 중복지원자는 제외되며, 단체관광객은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이번 정책 변경이 관광객이 제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혜택을 체감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김부선,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 언급 "배우 복귀 시켜달라"

배우 김부선이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방송에서 김부선은 "쌀 살 돈도 없다. 나 일하게 해줘. 이재명 씨가 날 속여 오늘날 이렇게 개털됐으니 배우로 복귀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난 당신을 믿었고 좋아했던 죄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딸과 나를 배우 자리로 돌려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로 인한 피해를 주장했다. 김부선은 2018년에도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사실무근”이라 밝혔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김부선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만취 트럭 운전자, 등굣길 여고생 치고 도주…의식불명 상태

경기 화성에서 40대 남성 A씨가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등굣길 여고생 B양(16)을 치고 도주했다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는 9일 오전 8시경 화성시 새솔동의 한 횡단보도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학생은 중태에 빠져 닥터헬기로 병원 이송 후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구 신변보호 여성 살해…가스관 타고 침입한 전 연인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40대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용의자는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가스관을 타고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 A씨는 10일 새벽 자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딸의 신고로 사건이 알려졌으며, 경찰은 AI CCTV와 스마트워치 등 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었으나 스마트워치 반납과 CCTV 회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가해자 B씨는 과거 흉기로 A씨를 위협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현재 B씨를 쫓고 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