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사진=IPC 제공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후속 입법 추진을 두고 “숙의 없는 입법 강행은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논란의 핵심이었던 3% 룰까지 수용했고, 민주당은 나머지 쟁점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깨고 무리하게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며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은 효과에 대한 검토도 없이 또다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공공요금 인상 압박 우려도 커지고 있어 개정 법안의 시장 파급력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경고했다.

또 “입법은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 신뢰를 지키는 설계 작업이어야 하며, 국가 경제 질서를 좌우하는 법률일수록 속도전이 아닌 숙의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방식을 “거여(巨與)의 독주”라고 규정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방송 3법은 과방위에서 단독 처리됐고, 검찰개혁 4법도 무리하게 상정됐다”며 “다수결이면 다 된다는 식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 임시국회가 막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민생과 협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입법 강행을 이어간다면 협치는 무너지고 정국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