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변호인의 평가를 제도화한 ‘사법경찰평가’가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해당 제도를 통해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강화하고, 국민의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사진=IPC 제공

경찰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법경찰평가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법경찰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절차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다.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을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성, 인권 보호 수준 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를 도입한 데 이어 마련한 외부 평가 제도의 일환으로,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처음 시행됐다. 

현재 광주·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운영 중이며,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는 도덕성과 공정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과 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실시된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정량적·질적 평가 자료를 축적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도입 이후 평가 결과는 전반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으나,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으로 상승했으며, 2024년에는 77.89점을 기록했다.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 환경과 수사 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일부 지방변호사회에 한정된 평가 제도를 경찰청과 협력해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역시 평가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축적된 평가 자료를 수사 절차 개선과 교육·관리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법경찰평가가 전국 단위로 확대·정착될 경우, 경찰 수사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