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지역별 체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 임금체불 예방과 근절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2025년 7월 기준 전국 임금 체불 총액은 1조3421억 원, 피해 노동자는 17만3000 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40억 원(4만3200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434억 원(4만7000 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의 체불액을 합하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에 해당한다.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된 구조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25년 7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25%, 노동자의 24.3%가 몰려 있고, 서울은 각각 18.8%와 22.8%를 차지한다.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로 범위를 넓히면 경남 756억 원, 부산 745억 원, 광주 67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임금체불이 두드러졌다.

지역별 업종 특성도 상이했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과 건설업에서 체불이 많았고, 제주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체불 비중이 컸다. 반면 다른 시·도는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이 체불 원인으로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개를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며, “자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오는 10월 전국 단위 합동 체불 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 문제가 더 이상 중앙정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노동부는 매월 체불 현황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해 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