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민원 응대 중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이하 한사연)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폭력이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사무처

이번 사건은 경남 지역의 한 지자체에서 주민 복지 업무를 수행하던 사회복지공무원이 민원인과의 접점에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사연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사연은 현재 사회복지 현장이 인력 부족으로 2인 1조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무 과중으로 단독 방문이 일상화되어 있고, 폭력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체계 부재와 체계적인 보호장치 미비로 인해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사연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 사회복지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특별수사체계를 구축할 것

• 인력 확충 및 종합적인 안전보장 체계 마련, 현장 맞춤형 안전 장비 지급과 비상연락망 구축

•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시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예방 교육의 의무화

• 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전액 치료비 지원, 심리 상담, 업무배제 조치 등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

한사연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을 위한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으로 공무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