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IPC 제공

정부는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최종 합의하며, 대미 3500억 달러 규모 금융·조선 투자 패키지, 자동차 관세 15% 인하, 외환시장 안정장치 마련 등 3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큰 틀의 합의 이후 세부 조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한미 간 경제협력의 실질적 틀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은 7월 양국 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 기본합의 이후 미뤄졌던 자동차 관세 조정과 3500억 달러 규모 금융투자 패키지의 세부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였다. 김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가 23차례 장관급 회담을 진행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며 협상의 치열함을 강조했다.

합의의 핵심 내용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 ▲자동차·부품 관세 15% 인하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규모 ‘MASGA(Maritime and Shipbuilding Growth Alliance)’ 추진이다.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 

김 실장은 “연간 투자상한 200억 달러를 설정해 외환시장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협력은 신규 선박 건조와 장기 선박금융을 포함하며, 국내 기업 주도로 진행돼 수주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의약품·목재제품은 최혜국대우(MFN)를, 항공기·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의 3대 평가 포인트로 ▲외환시장 안정 확보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 마련 ▲시장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연간 납입 한도를 설정하고,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도모했다. 

또한,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easonableness)’ 기준을 적용해 투자금 원리금 회수를 보장하고, Umbrella형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 장치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로 자동차 관세가 일본·EU 수준으로 낮아져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고, 반도체, 항공기, 의약품 등 주요 산업의 관세 부담도 완화됐다. 

또한, 미국 제조업 재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규제 신속 처리 등 지원 방안도 명문화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 요구를 방어하고, 검역 절차 개선과 정보 교류 수준의 협력만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실장은 “이번 합의로 한국은 대미 수출 확대, 외환시장 안정, 산업 경쟁력 강화의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한미 경제협력이 안보와 외교를 넘어 미래 세대의 번영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