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최근 5년 새 11배 이상 늘었지만, 이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연식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은 13만7891호로, 2020년(1만1906호) 대비 11.5배 증가했다. 

 연도별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 현황 및 관리ㆍ정비 예산 현황

전체 공공임대주택에서 노후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4%에서 14.3%로 급등했다.

노후 공공임대는 대부분 1980~1990년대 초반 공급된 영구임대·50년임대 단지로, 전국 119개 단지 중 서울이 15개 단지(2만3628호)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4개 단지(1만5992호)로 뒤를 이었다.

입주민 상당수가 고령층과 저소득층인 만큼, 낡은 배수관과 보일러, 계단 파손, 잦은 승강기 고장 등 노후화로 인한 주거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일부 단지에서는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노후 공공임대 관리·정비 예산은 급증하는 주택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22년 4054억 원에서 2023년 1513억 원으로 대폭 줄었으며, 2024년 1522억 원, 2025년 1789억 원으로 정체된 상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예산은 2022년 3699억 원에서 2025년 1251억 원으로 감소했고, 외부 공간·시설 개선 예산은 2022년 355억 원에서 올해 538억 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안 의원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비 지원 단가 현실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면 단순 보수 수준을 넘어 구조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재정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