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중심에 금융기관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정유통 실적 상위 가맹점들과 거래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누리상품권 회수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회수수수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국 3857개 금융기관에 지급된 회수수수료 총액은 약 771억 원이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 회수 수수료 지급 현황(’23년~’25년 9월 기준)

이 기간 금융기관 1곳당 평균 수수료는 약 2000만 원 수준이었으나,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는 44억 원을 챙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기관 평균의 약 220배, 전체 지급액의 5.7%에 해당한다.

온누리상품권 회수수수료는 가맹점이 상품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대가로 상품권 금액의 1.3%를 정부 예산에서 지급받는 구조다.

문제의 새마을금고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부정유통 1·2·3위 가맹점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들은 월평균 약 2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환전하며 허위 매출을 통해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2023년부터 허위 매출을 일으켜 보조금을 빼돌렸고, 2024년부터는 가족 명의의 유령회사를 동원해 거래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사기·업무방해·보조금관리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철민 의원은 “매달 수십억 원어치 상품권을 환전했다면, 사과상자에 담아 리어카로 실어야 할 정도의 규모”라며 “금융기관이 부정유통 가능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전면 점검을 요청했으며, 당시 부총리와 금융위원장도 점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해 감사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기부가 금융기관에 자체 감사를 요구한 사례는 4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금융기관의 사후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

장 의원은 “금융기관이 눈감고 수수료만 챙기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부정유통의 관문이 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면 점검과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