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IPC 제공

경찰이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79건을 적발해 관련자 378명을 검거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 범죄는 33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총 179건·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23건·267명 대비 각각 45.5%, 41.5% 증가한 수치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다.

이 가운데 해외 기술유출 범죄는 33건·105명이 검거됐으며,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8건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특별 단속한 것이 실적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문수사 인력 확충과 수사기법 고도화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 핵심 공정자료를 해외로 반출하려던 전직 직원을 공항에서 긴급체포해 구속 송치한 사건이 있다. 이 밖에도 메탄올 연료전지 제조 도면을 해외 투자자에게 전송하고 시제품을 절취·발송한 전직 대표 구속 사건, 이차전지 제조 기술자료를 유출한 전직 연구원 검거 사례 등이 포함됐다.

적용 법률별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상 업무상배임 등 39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기술 분야는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정보통신, 이차전지, 생명공학, 자동차·철도 등으로 다양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스플레이 4건, 이차전지 3건, 조선 2건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건, 인도네시아 3건, 미국 3건 순이었다. 중국 비중은 다소 감소한 반면 베트남 등으로의 유출이 증가한 점이 특징으로 분석됐다.

유출 주체는 피해 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인이 82.7%를 차지했으며, 피해 기업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86.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서 반도체 인력 해외 유출 수수료와 부정 사용 급여 등 약 23억4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사례는 국번 없이 113 또는 온라인 113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